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상의눈] '사회연대경제 기본 법 통과' 충북의 대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b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510023_1363077_4421_v150.jpg&w=3840&q=75)
[세상의눈] '사회연대경제 기본 법 통과' 충북의 대응
그리고 '사회연대경제'란 호혜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의 실현 을 위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해 5년마다 기본 계획과 시...
용산공원에 '고급 반값아파트'…"서울 주택난 풀 핵심 카드"
용산공원에 공급되는 주택이 주변 시세보다 낮다는 이유로 품질이나 입주자의 사회적 지위까지 낮게... 주택도시기금과 정책금융 기관 이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건물의 잔존 가치 와 공공 환매가격을 기준으로...
국민의힘 이성권 "산업은행 부산 이전...전재수 시장 역점 사업 추진 기...
특히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빠른... 참정권 침해에 관한 특검법 통과에 대해서 기본 적인 1차 합의를 했기 때문에...이 특검을 통해서 원인 진단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 가치는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의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함 - 공공기관의 경우 2018년부터 사회적 가치를 경영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정책수행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경영공시 사항에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을 추가함으로써 대국민 공공서비스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정책 수행과 계약과정에서 노동권 보호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도 사회공공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 보호와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복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