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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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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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국가 계약법에 '조달 샌드박스' 법제화…"규격 아닌 성과 사는 조...
기존 시행령 수준이던 시범특례 제도를 법률로 격상하고, 특례 적용 범위 도 낙찰자 결정 단계에서 계약 체결... 국가 계약법( 재정 경제부), 가칭 신안보 혁신 기업 육성 특별법( 중소 벤처 기업 부), 국방첨단전력사업법(국방부...
![[칼럼] 중소 ·벤처 기업 의 글로벌 R&D 활용과 기업 부설연구소 설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wowtv.co.kr%252Fnrcs%252Fproduction%252Fimages%252F20260804%252F20260804_e9b99228b4884218a01c56777e9109a0.png&w=3840&q=75)
[칼럼] 중소 ·벤처 기업 의 글로벌 R&D 활용과 기업 부설연구소 설립
특히 최근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이 국내에 머물던 기술 개발의 범위 를 글로벌 무대로 전격 확장함에 따라... 기업 부설연구소는 중소 ·벤처 기업 이 한정된 자원의 한계를 뛰어넘어 기술 혁신 을 이루고 국가 적인 재정 지원과...
![[위클립] 7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09_73179_4738.jpg&w=3840&q=75)
[위클립] 7월 4주
이어 " 중소 벤처 기업 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즉각 고강도 직권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납품... 인사 혁신 처 위법·졸속 인사 정책 규탄 국가 공무원노동조합 기자회견 ▷ [관련기사] 국공노, '공정성·형평성...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수립ᆞ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중소기업 관련 기관ᆞ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이 필수적임 -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 지역중소기업 관련 기관ᆞ단체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책무를 추가하여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혁신 촉진이 필요함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