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9월 SMR 특별법 시행…소형모듈원자로 본격 육성
SMR 특별법은 △SMR 및 관련 시스템의 연구·개발·실증 촉진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시책 마련 △민간 기업 육성 및 참여 활성화 △부지·비용 지원 등 행정· 재정 ·기술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을...
![[Who Is ?] 추경호 대구광역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14191742_36694.jpg&w=3840&q=75)
[Who Is ?]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아니라 국가 사업에도 중소기업 이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세금 및 재정 과 관련된 입법 활동을 했다. 추경호는 2021년 12월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개편하기 위한...
반도체 ' 국가 총력 지원' 제도화… 클러스터 기반시설 최대 100% 국비 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25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특히 클러스터 지정 시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을 우대하도록 규정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반도체 산업 육성 에도 정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중소기업 혁신정책의 범위는 확대되었으나 지역중소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법률체계는 미흡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도 분리 후 폐지되면서 관련 조문이 유명무실화된 상황임 -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자원, 금융기관 및 중개기관 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 마련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중소기업에 대해 주체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의 기반 강화를 도모하고 이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수립ᆞ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중소기업 관련 기관ᆞ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이 필수적임 -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 지역중소기업 관련 기관ᆞ단체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책무를 추가하여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