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도매시장 출하 농산물 표준규격품 표시 의무화"
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을 적용한 '표준규격품' 표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으로 반입된 농산물 의 표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등급표준화 검사 를 직접 실시하거나 검사기관 ...
잔류농약 초과 전남광주 농산물 1.5t 폐기
전남광주보건연은 부적합 농산물 1508㎏을 '식품위생법'과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등에 따라 즉시 압류·폐기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 원 등 생산지 관할 기관 에도 검사 결과를 통보해 생산자에 대한...
잔류농약 초과 부추-시금치 등 1.5t 폐기
농수산물 도매시장, 대형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등에서 농산물 2184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345개 항목을 검사 했... 또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 원 등 생산지 관할 기관 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려는 것임 -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의 대상 품목, 기준가격 및 차액 지급비율을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함 - 국가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 농산물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할 수 있음 -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시행에 필요한 대상 품목 선정, 기준가격의 산정 및 차액 지급비율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둠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는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ᆞ관리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 또는 역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자율 등록 방식으로 도입되었음 - 현행법에는 이력추적관리 정보 공개에 대한 근거 규정이 부재하고, 국민 대부분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검색 가능한 앱이 없어 소비자가 이력정보에 접근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여 농산물을 생산ᆞ유통ᆞ판매하는 자가 기록ᆞ관리하는 이력정보의 공개를 법률에 명시하고, 현장에서 휴대전화기로 관련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