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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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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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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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E는 지금]美 난리난 '사모신용' 韓은 초기 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6061908594115351_1781827181.jpg&w=3840&q=75)
[PE는 지금]美 난리난 '사모신용' 韓은 초기 시장
금지돼있었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 2021년 개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기존 사모펀드 분류는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 으로 나뉘어있었지만, 자본시장 법이 개정되면서 투자자...
자본시장 법상 집합투자기구 구조와 사모펀드 (PEF) 운용 [정회원- 전문 가...
바랍니다> 전문 가광장 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 법)이 규정하는... 외의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나뉜다. 벤처투자조합은 재산을 합유하며 LP의 운용 개입이 일부 허용되나, 상법상...
부동산펀드의 집합 투자업 자, 실질과세원칙 따라 간주취득세 부과될 수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 법")에 따른 집합 투자업 자인 원고는 OO은행과... 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1호펀드 및 □□2호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를 설정한 후, 강남 소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범위에서 제238조와 제247조를 삭제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규정을 적용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구조 투명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출자지분 및 업무위탁 현황 보고를 추가하고, 최다보유 주식에 대한 근로자 대표 통지 의무를 신설하며, 업무집행사원 등록 요건에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추가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책임성,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업무집행사원의 보고의무를 신설하며,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등을 제공·설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 대기업그룹의 금융회사들이 공동으로 전문투자형 부동산사모펀드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 편법ᆞ탈법적인 방식으로 금산분리원칙을 훼손하고 부동산투자 규제를 회피하는 문제가 지적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금융회사가 단독 또는 다른 계열회사와 공동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일부터 7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함 - 부동산투자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것은 운용사의 체질 개선과 시장체계 정비를 통한 근본적인 보완을 수반할 때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음 - 사모펀드 시장의 개선을 이끌고 환매중단과 같은 또 다른 피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현행법은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49인 이하로 투자자수를 제한하고 있으나, 여기에 기관투자자는 포함되지 않음 - 기관투자자는 펀드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투자에 대한 전문성과 검사 능력이 있어 운용사에 대한 효과적인 점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수를 100인 이하로 하되, 일반투자자는 49인 이하로 범위를 개편해 투자자 수를 조정하고자 함 - 현행법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시 자기자본의 최소 요건만 정하고 있을 뿐 투자자의 손해 배상에 대비하여 일정 수준의 자기자본을 유지할 책임은 부과하고 있지 아니함 - 사모사채ᆞ메자닌ᆞ비상장주식 등 비시장성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수시로 환매가 가능한 형태로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투자자의 환매 요구 시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손해 배상이 가능하도록 함 - 위기상황별 유동성 위험 등에 대한 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건전한 운용을 도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신탁업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할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상의 위험관리계획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신탁업자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집합투자업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할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상의 위험관리계획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총 집합투자재산 가액 중 시가를 평가할 수 없거나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ᆞ설립하도록 함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위기상황별 예상되는 유동성 위험 등에 관한 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가 투자회사등과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제102조제3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의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위반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