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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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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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임박...'공급 속도전' 예고 ① [뉴스나우]
대응하여 도시 건축 규제를 개편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토지와 건축물의 용도 를 유연하게 전환하여 주택 ... 주택도시기금 을 지방공사에 출자하여 지방공사의 임대 주택 공급 여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주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수도권에서 23만 호 이상 추가 공급할 것" [현...
대응하여 도시 건축 규제를 개편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토지와 건축물의 용도 를 유연하게 전환하여 주택 ... 주택도시기금 을 지방공사에 출자하여 지방공사의 임대 주택 공급 여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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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정책금융 심장 쪼개지 말라”…산은·기은·수은 2000명 여의도...
산업은행은 국민성장펀드와 첨단전략산업 기금 등을 통해 국가 전략·첨단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행은... 부산에는 이미 한국거래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 주택 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주택도시 보증공사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명시하고,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실적을 지역별로 반영하고,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특례를 신설하여 기금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개발공사의 자본금 규모가 작아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성장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주택도시기금을 지방공사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방개발공사 주도의 5극 3특 성장 거점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용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이주 및 생활안정 지원 비용을 추가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도시기금 내 도시계정으로 도시재생지원사업,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 노후산단 재생지원 융자 등에 지원하고 있음 - 주택계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국민주택 규모 이상 리모델링 사업은 제외되어 있고, 주택 개?보수가 시급히 필요한 원도심 노후주택에 대한 지원근거가 부족하여 원도심의 쇠퇴가 가속화 되고 있음 - 주택기금 지원 항목 중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원도심 지역 내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의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