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704상임위 심의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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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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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864원안가결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고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19-11-18
2012506대안반영폐기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해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부처명이 변경되었음 - 부칙에서 개정하도록 하였으나 현행법 제44조의5는 개정조항에서 누락되어 있음 -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개정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8-03-16
1910486원안가결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파수 사용승인 제도를 개선하여 공공주파수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조사 등을 통하여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민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2014-05-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439상임위 심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홍영표의원 등 10인2023-07-26
2123071상임위 심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자파가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무선설비 등에서 방출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제한, 운용정지를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종윤의원 등 10인20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