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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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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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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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률플러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ypzxxdrj8709.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09%252F26%252F.cache%252F512%252F20240926580373.png%253Fv%253D20260830061503&w=3840&q=75)
[법률플러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착오 송금인은 2021년 7월6일부터 도입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와... 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빠르게 착오송금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즉 △2023년 1월1일 이후 발생 한...
신한EZ손해보험, 예보와 착오 송금인 보호 업무협약 체결
송금인 이 잘못 송금 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2021년 7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최근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디지털 금융거래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 건수는 해마다...
신한EZ손해보험·예보공사, ' 착오 송금인 재산피해 보호 강화' 업무협약...
는 송금인 이 잘못 송금 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2021년 7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최근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디지털 금융거래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 건수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절반 이상이 반환되지 않고 있음 -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방식으로 매입하여 수취인에게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함으로써 착오송금인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을 신설하고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착오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반환지원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연락처 등을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중앙행정기관 및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착오송금 거래건수와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고, 수취인을 상대로 한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함으로써 착오송금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착오송금은 송금인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거나 기재하여 자금이 이체된 거래로, 지연이체제도 도입 등 송금 절차 개선을 통한 사전적 예방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금융거래의 증가에 따라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착오송금액은 단순히 개인의 실수 문제가 아닌 금융거래 시스템 발전과정에서 수반되는 부작용이라는 측면에서 공공부문이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금융시스템 안정 담당 기구로서 착오송금인을 포괄하는 예금자에 대한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회수 관련 인프라와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에게 1차적으로 자진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하여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요청하고 필요시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함으로써 착오송금인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자진반환을 요청하거나 소송 등 법적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함 - 회수가능성을 감안한 채권매입, 소송 등 법적절차 전 자진반환 요청 또는 신속?간편한 법적절차 진행 등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반환지원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연락처 등을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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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송금은 송금인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거나 기재하여 자금이 이체된 거래로, 지연이체제도 도입 등 송금 절차 개선을 통한 사전적 예방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금융거래의 증가에 따라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착오송금액은 단순히 개인의 실수 문제가 아닌 금융거래 시스템 발전과정에서 수반되는 부작용이라는 측면에서 공공부문이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금융시스템 안정 담당 기구로서 착오송금인을 포괄하는 예금자에 대한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회수 관련 인프라와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에게 1차적으로 자진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하여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요청하고 필요시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함으로써 착오송금인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자진반환을 요청하거나 소송 등 법적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함 - 회수가능성을 감안한 채권매입, 소송 등 법적절차 전 자진반환 요청 또는 신속?간편한 법적절차 진행 등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반환지원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연락처 등을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착오송금 거래건수와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고, 수취인을 상대로 한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함으로써 착오송금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