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69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2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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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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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163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특례와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추경호의원 등 10인2025-08-13
220939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10%p 상향하여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법안
정일영의원 등 12인2025-03-27
2209180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근로자와 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현행법상 일몰 예정인 소득공제 및 법인세 등 감면사항 중 일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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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국가 방역 정책이 2.5단계로 강화되면서 영업장 일시 폐쇄와 영업 시간 제한 등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자영업자들의 경제 사정이 다시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 - 재난 발생 시 관련 사업자가 공과금을 감면토록 하되, 감면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영업자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 등 24인2020-09-09
2106844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다시금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음 -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한도로 정하고 있는 현행법상 세액공제 혜택은 임대인의 참여를 유도하기엔 부족함 - 착한 임대인 운동을 참여 독려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함
전용기의원 등 14인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