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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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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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명무실 예방조례…해안가 즐비 49층 이하는 적용도 안돼
삼키는 빌딩 풍은 비단 부산 해운대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 최고의 해안가 초 고층 건축물 밀집 도... 건축법 에 따라 초 고층 건축물 또는 1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빌딩 풍 영향을...
끊이지 않는 투신 소동…'생방송 오늘 아침' 이슈추적, 옥상 개방 논란...
몇 해 전부터, 서울 강남 같은 고층 빌딩 밀집 도심에서는 투신 시도 사례가 예사처럼 등장하고 있다.... 고층 빌딩 을 찾았고, 남겨진 가족과 시민들은 공포와 충격 속에 남겨졌다. '생방송 오늘 아침' 취재진은 건축법 과...
![[SPACE 학생기자] 알록달록, 우리네 옥상과 지붕의 가능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vmspace.com%252FActiveFile%252Fspacem.org%252Fproject%252Fthum%252FT_%2525BC%2525AD%2525BF%2525EF%252520%2525C1%2525F6%2525C7%2525FC.jpg&w=3840&q=75)
[SPACE 학생기자] 알록달록, 우리네 옥상과 지붕의 가능성
외국인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남산의 전망대, 또는 스카이라인을 담고 있는 고층 빌딩 에서... 이 과정에서 건축법 은 잦은 개정을 거치며 현실에 뒤따라가는 식으로 반응했고, 그 틈에서 수많은 불법 증축과 보수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인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및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자격 상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정부가 출연하고 건설 관련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가 주된 목적인 연구기관이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서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을 명시하여 안전영향평가 과정에서 건축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도록 함 -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로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고,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가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에는 각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함을 명시하여 건축물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2030년 부산에서 개최를 준비 중인 세계박람회에 대한 법안을 제안함 - 박람회 관련시설을 전시시설, 전시지원시설, 기반시설, 항만친수시설, 교통시설 등 박람회 직접 관련시설과 숙박?관광?레저시설, 박람회 주제관련 연구 및 제조시설 등 박람회 지원시설로 나누어 규정함 - 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활동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를 두고, 주제 발굴, 유치기반 조성, 개최도시 인프라 구축, 박람회장 부지 조성, 국내 유치분위기 조성 및 국내외 홍보 활동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30부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를 설립하여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공공기관ᆞ법인ᆞ단체 등이 조직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박람회 관련시설과 종사자?관람객 등에 대한 대테러 및 안전 대책을 위한 대테러ᆞ안전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채권 등의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박람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ᆞ공공단체ᆞ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박람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유치가 결정된 박람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ᆞ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함 -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ᆞ이용?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ᆞ보수에 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ᆞ공유재산의 양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우선 양여할 수 있도록 함 - 부산광역시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원활한 수송지원을 위하여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운영하도록 함 -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ᆞ이용?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운영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자가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률에 의한 인ᆞ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조직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기술이 발달하고 새로운 건축자재가 개발됨에 따라 전통적인 건축물과 차별화된 기능과 구조를 지니는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음 - 건축물은 외관이 아름답고 공간적 효율성은 뛰어나지만 건축과정에서 수많은 건설폐기물이 발생하고, 건축물 주변의 생태계를 교란하는 등 환경ᆞ생태적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의 생태적 공공성 확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생태적 공공성을 고려한 건축정책이 수립ᆞ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의 생태적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집합건물 중 오피스텔등을 재건축하려는 경우 토지 지분 등의 전체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불합리함 - 오피스텔등을 재건축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 지분 등의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오피스텔등의 재건축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