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에도 공적인 책임과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책임을 명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손익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사회적 역할에 상응하는 책임을 확보하려는 것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 등의 제작 및 편집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민주적 여론형성에 대한 신문사업자 등의 책임을 공고히 하고자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사 배열의 기본방침과 구체적인 기준 및 기사배열의 책임자를 공개하게 하였음 - 언론진흥기금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관리ᆞ운용 책임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한 원칙을 규정함 - 신문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세제 및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신문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일반일간신문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함 - 독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독자권익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게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기사 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며, 지역언론의 발전을 위하여 일부 대규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의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도록 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세제 및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역언론의 발전을 위하여 일부 대규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의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은 이슈나 의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공론장을 제공하는 등의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이를 통한 건전한 여론 형성은 올바른 정치적 의사결정의 토대가 된다는 측면에서 신문은 사회적 공공재 혹은 사회적 공기라 일컬어짐 -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역할 수행에 있어 관건은 편집권 독립에 기반한 객관적 정보 전달임 - 신문사는 사적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적 기관이기에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소유주와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보다 중시하는 편집인 간 내적 긴장의 발생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이러한 내적 긴장은 다양한 매체의 등장으로 인한 신문사간 격화된 경쟁과 결합하여 편집권 독립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언론환경의 변화 또한 언론의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위협하고 있음 - 신문 등의 제작 및 편집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편집규약을 제정하도록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인터넷뉴스편집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도록 함 - 일반일간신문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편집위원회 구성에는 취재인력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며, 편집위원회는 편집규약을 제정하도록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구체적 기준과 책임자를 공개하게 하고, 기사배열을 임의로 수정하지 못하게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 등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터넷뉴스편집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게 하고, 자문위원회는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게 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 등의 제작 및 편집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민주적 여론형성에 대한 신문사업자 등의 책임을 공고히 하고자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사 배열의 기본방침과 구체적인 기준 및 기사배열의 책임자를 공개하게 하였음 - 언론진흥기금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관리ᆞ운용 책임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한 원칙을 규정함 - 신문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세제 및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신문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일반일간신문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함 - 독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독자권익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게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기사 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며, 지역언론의 발전을 위하여 일부 대규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의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