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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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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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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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행정家] 식품의약품 안전처 ③ㅣ K뷰티·K푸드 지원부터 식의약 안전까...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19일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과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외선차단제의 인체 외(In-vitro) 시험 법 도입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식품· 축산물 검사 기관 정보 즉시 확인
기존에는 시험 ・ 검사 기관에 유선・문서 등 연락을 통해 직접 확인을 요청했었다. 시험·검사 성적서는 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험·검사 기관이 실시한 시험 ‧ 검사 결과 등을 기록하여...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논의에 한의약계 "뿔났다"
식품· 식품 첨가물·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시험·검사 와 생산·유통에 관한 기술 지원사업, 보건의료과학... 특정 분야 의 기능을 크게 약화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더욱이 한의약진흥원이 거대 양방 중심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ᆞ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지난 4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37%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임 - 과징금이 체납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ᆞ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지난 4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37%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임 - 과징금이 체납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