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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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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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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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구 국조법 시행령 '부담세액의 의미와 특수관계의 의미'는?
② 거주자 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현행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27조 제1항 제1호 또한 해당 법인의 실제부담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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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자회사 통해 해외손자회사 지분 50% 간접보유..."현지법인 ...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제1항에서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이하 이 항에서 '해외직접투자'라 한다)를 한 거주자 (소득세법 제3조...
한국 덕 봤다면 해외 소득도 세금 낸다…소득세법의 거주자 개념이란 [...
다만 예외적으로 수증자가 비 거주자 이고 해외재산이라 할지라도 증여자가 거주자 이면 해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내야 할 경우도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하고, 국외재산 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과다한 차입에 대한 지급 이자를 손금 불산입하는 과소자본세제의 적용기준을 강화함 - 해외금융계좌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과소자본세제 적용 기준의 강화를 위한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범위의 확대 등을 안 제14조제1항에 규정함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의 특수관계 판정기준의 개선,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의 변경에 대해 안 제17조제1항, 제21조제1항에 규정함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금의 상향 조정과 과태료 상향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함 -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함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혼인 관련 증여재산을 공제받은 후에 약혼자의 사망으로 혼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재산의 가액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도를 두고 있음 - 증여의제가 되는 명의신탁재산은 실제 소유자가 가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등기 등이 필요한 모든 재산을 의미함 - 명의개서의 대상이 아닌 국외재산의 경우 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재산에 국외재산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그 공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기업이 상속세 등의 회피를 위하여 해당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그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기업의 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