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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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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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해외에 맡긴 재산 3.8조…국세청, '해외 신탁' 탈세 구멍 막는다
국내 거주자 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으면...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다. 지난해부터 시작하는 과세기간...
내년 가상자산 과세…'복잡한 취득가 계산·미흡한 과세기준' 납세 혼란...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정보교환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현행법상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데 스테이킹·렌딩·하드포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놓쳤다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50318142437.jpg&w=3840&q=75)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놓쳤다면?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와 내국법인 중 해당 연도의 매월... 따라서 신고누락 사실을 발견했다면 과태료부터 계산할 것이 아니라 신고대상 연도에 국내 세 법상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하고, 국외재산 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과다한 차입에 대한 지급 이자를 손금 불산입하는 과소자본세제의 적용기준을 강화함 - 해외금융계좌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과소자본세제 적용 기준의 강화를 위한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범위의 확대 등을 안 제14조제1항에 규정함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의 특수관계 판정기준의 개선,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의 변경에 대해 안 제17조제1항, 제21조제1항에 규정함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금의 상향 조정과 과태료 상향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함 -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함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혼인 관련 증여재산을 공제받은 후에 약혼자의 사망으로 혼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재산의 가액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도를 두고 있음 - 증여의제가 되는 명의신탁재산은 실제 소유자가 가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등기 등이 필요한 모든 재산을 의미함 - 명의개서의 대상이 아닌 국외재산의 경우 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재산에 국외재산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그 공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기업이 상속세 등의 회피를 위하여 해당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그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기업의 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