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690상임위 심의개정안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2051임기만료폐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에 조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차명주식에 대한 조세탈루 혐의 확인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채이배의원 등 10인2019-08-21
162715폐기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국세체납자가 금융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금융기관에 체납자의 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에서 국세청장의 금융재산 일괄조회권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체납자의 다른 세목의 부과를 위한 재산조회에 활용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고 할 것임 -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한 금융거래 과세자료의 제출요구규정을 두려는 것임
김정부의원등 11인2003-10-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525상임위 심의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송갑석의원 등 11인2021-03-04
2108372상임위 심의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송갑석의원 등 11인202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