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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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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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장르포] 중부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을 가다...'정책제언' 별처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910927361_fb96f4.jpg&w=3840&q=75)
[현장르포] 중부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을 가다...'정책제언' 별처럼...
이 회장은 “민간위탁사업 결산검사는 세무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 와 공공기관의 재정 투명성과... 현재 중부 지방 세무사회 회관은 대지 173평, 연면적 628평으로 4층은 사무 국과 임원실, 5층은 다목적 강당, 3층...
"군과 상의할 필요 없다"…신안신재생에너지재단 '독단 운영' 도마
등을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기관이 제출한 채용계획의 적정성을... 강성곤 신안신재생에너지재단 사무 처장 겸 이사장 직무대행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직원 채용에 있어 군과...
내년 5월 장애인권리보장법 시행, 장애계 공동대응 본격화
세운 법 "이라고 평가하며 "법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이에 사무 국인 한국장총이 시행령·시행규칙 초안을 마련해 조문을 중심으로 논의를 구체화하고, 검토 과정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인해 단일 시·도 단위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에 놓여 지방은 경쟁력을 더욱 잃어가고 있음 -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조직과 재정, 권한을 명시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달성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익 도모를 통해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국가균형발전의 지평을 열고 전국적으로 초광역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원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를 설치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하며 집행기관을 구성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 간의 협의를 통해 위임된 사무와 협의회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된 교통 및 물류에 관한 사무, 신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무, 인재육성에 관한 사무, 기타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사무 등을 처리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국제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무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제교류?협력, 통상?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무원 파견 또는 운영비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활동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및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무를 신설함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장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외교?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교류?협력, 통상?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국제기구 설립?유치 또는 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운영비용 등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평생교육의 진흥 및 활성화 지원을 추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에 대한 평생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는 대학 관련 사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행정이 어려운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지역 소재 대학의 교육ᆞ연구 및 지역사회 협력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소재 대학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