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6ᆞ25전쟁 전후 비정규군 신분으로 적 지역에서 활동한 공로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공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신청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하고, 공로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로금 지급신청 기한은 2023년 10월 26일인데, 현재 월 신청인원 130명에 대한 보상결정률이 85%임을 고려하면 현행법 개정 당시 보상목표(4,562명)에 비해 상당수가 미달될 것으로 예상됨 - 공로금 지급신청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비정규군 및 그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인 한국유격군총연합회는 회원의 고령화로 인한 회원 수 급감 등으로 단체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 공로금의 지급신청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도록 하고, 한국유격군총연합회의 설립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비 및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공로자 및 그 유족에서 필요한 보상을 하고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청은 범인검거 등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신설하여 근거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해양경찰청 역시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나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 손실보상금 지급 시 보고, 부정 지급된 손실보상금 환수 규정에 해양경찰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현행 제도의 입법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