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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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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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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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및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도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지역 내 산업 활성화와 혁신적, 전략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신청 자격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확대하고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확대함 -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재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규제자유특구계획 등의 변경에 관한 절차 단축, 새로 도입되거나 개정된 다른 법률상 규제특례의 반영, 적극행정 면책조항 신설 등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 및 보완함 - 규제자유특구의 신청 자격을 시장·군수·구청장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하고, 제주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도록 하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실증특례 부여 및 임시허가에 관한 재심의 절차를 마련함 -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특구혁신기획단으로 명칭을 변경함 -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공고기간 및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단축함 -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심의위원회 보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법령 정비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법령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임시허가의 최초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 폐기물 재활용업 관련 규제특례를 신설하고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 지역균형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과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자 함 - 지방투자의 기본방향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지방투자 관련 재원 조달 및 추진 상황 점검ᆞ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해 지방투자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두고 시ᆞ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및 촉진, 기회발전특구의 개발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시ᆞ도지방투자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중 시ᆞ군ᆞ구별로 인구과밀ᆞ산업입지ᆞ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ᆞ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기업ᆞ지방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다른 세율을 적용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조세특례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여 지역발전전략의 다극화 및 규제혁신을 통한 신산업의 육성ᆞ발전으로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4차 산업혁명의 네트워크 경쟁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함 - 규제 샌드박스 승인 후 실증특례 만료 시(2 2년)까지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으면 사업중단 우려를 업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실정임 - 규제 샌드박스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증특례 기간 만료 전 사업자의 법령 정비 요청제 도입, 법령정비의 필요성 판단 구체화,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규제자유특구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규제의 판단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규제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실증특례 부여 사유로 추가하여 규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규제 샌드박스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증특례 기간 만료 전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 도입, 법령 정비의 필요성 판단 절차 구체화,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사업자의 의무가입범위에 책임보험 외에 공제 등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하도록 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신기술을 실증하려 할 때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실증특례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행법 및 그 하위법령은 특구 내 기업의 실증특례 신청을 제한하고 그 대상 기술 및 목적 역시 제한하는 등 실증특례 신청 요건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특구 내 기업도 자유로이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고, 타 규제샌드박스에서 채택하고 있는 신속확인, 임시허가, 법령정비요청 제도를 연구개발특구에도 도입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