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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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HL만도 평택공장 작업중지 해제 ‘불승인’…거버넌스 리스크로 번지는...
HL만도는 지난 20일께 해제 심의 를 신청했고, 평택지청은 21일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 를 열어 이같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도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를 정비·청소·수리·교체하거나 조정할 때...
금속노조 “한국경제, 사고 볼모 임단협 요구는 오보”
금속노조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이 작업중지 해제 신청과 관련해 해당 작업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고, 재발방지대책은 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유사 끼임사고 반복, HL만도에 ‘칼 빼든 노동부’
대상으로 산업안전 과 근로기준 분야를 함께 살피는 종합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사측이 사고 이후 내려진 작업중지 명령의 해제 를 신청했으나 이날 열린 심의위원회 에서 불승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의식불명, 신체 손상 등이 발생하거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시에만 가능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산업현장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해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에 근로자 대표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염, 한파와 같은 기후 여건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폭염, 한파 등의 기후 여건에서 장시간 작업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기후 여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가 기후 여건으로 인하여 작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장의 작업을 전면 중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사업장의 작업 중지로 인하여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사업장 내 일부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