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64년 케이블카가 독점한 남산에 곤돌라 못 짓는 이유는
이에 국회는 지난 2월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으로 한정하고 2년마다 재 허가 신청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남산 케이블카가 유일한 탑승수단인 만큼 운영사를 재 허가 해 주지 않을...
![[이슈] 64년간 서울의 명물이었던 '남산 케이블카' 둘러싼 소송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onthly.chosun.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71125_202291_1330.jpg&w=3840&q=75)
[이슈] 64년간 서울의 명물이었던 '남산 케이블카' 둘러싼 소송전
" ' 궤도운송법 ' 개정 지난해 12월 17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갑)이 대표 발의한 ' 궤도운송법 '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거쳐 지난 2월 1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궤도 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
남산 케이블카 겨눈 '재 허가 제' 카운트다운…2차 소송전 불붙나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9월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 기존 사업 자는 2년 내 재 허가 를 받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번 법 개정은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궤도사업 관리의 통일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특별시장ᆞ광역시장 허가, 공공복리증진 조건 부여, 유효기간 설정,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정조치명령 근거 마련 등을 제안함.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하고, 과도한 수익에 대한 공익 기부를 명확히 하며,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을 의무화하는 법안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10만 제곱미터 초과 근린공원 내 궤도 건설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허가를 받도록 하며, 보호구역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허가 조건 근거를 마련하는 궤도운송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궤도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규정을 개선하여 노후화된 궤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궤도시설 등에 대하여 내구연한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궤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주요설비 교체 시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함 - 궤도시설 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시스템을 두도록 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