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680대안반영폐기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1-07-2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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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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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135상임위 심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수탁 계약을 전제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 제공요구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및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수탁기업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탁기업에게 주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위수탁 과정에서 사업제안이나 교섭 중에 있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기술자료 제공요구를 금지하도록 하고 기술자료가 제공된 경우에는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받도록 함
김경만의원등13인2021-03-25
2100271대안반영폐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영세하거나 협상력이 부족하여 제도 활용이 미미해 개선이 필요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요청 시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신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경만의원 등 21인202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