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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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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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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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요즘 부동산+/⑳]만기인데 전세 보증금 왜 안 주나요…전세금 미반환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usinessplu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14264_111855_367_v150.jpg&w=3840&q=75)
[요즘 부동산+/⑳]만기인데 전세 보증금 왜 안 주나요…전세금 미반환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되면서 계약 종료 의사 표시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계약 만료 전 일정 기간 안에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이재명 정부 1년만에 文정부 4년차 전세난 엄습 "일잘러 정부의 정책 참...
이 때는 문재인 정권 당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2+2년)이 도입되며 전세금이... 빠르게 확산 하고 있다. 집 내부를 보려고 시간을 맞춰보는 짧은 기간 동안에도 매물이 소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구독해지 쉽게, 항공사 배짱 취소엔 페널티"…생활서비스 대수술
넷플릭스, 티빙 등 OTT를 필두로 구독 서비스가 확산 하고 있지만 제공 업체와 중개 플랫폼, 가입·결제 경로가... 정부는 주택 종류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요구하면 집주인이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게 하고, 지역별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 설치 및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임차인의 대항력 강화,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 강화, 전세보증금 범위 제한 등을 통해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특정 범죄 피해자가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여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 피해자의 주거생활을 보장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차료가 폭등함에 따라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역시 폭증하고 있음 - 주거비 부담의 폭증으로 인해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이 짧아질 우려가 있는데, 이는 가정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임 - 국민들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제도를 원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법으로 보장하는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않도록 하며, 차임 등의 증액 상한율 및 월차임 산정률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ᆞ지방법원지원 또는 시ᆞ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미반환사고피해액은 2017년 525억원에서 올해 8월에는 4,047억원으로 약 8배 증가했고,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임대차보증금 반환 1심 건수는 2018년 4,182건에서 지난해에는 5,755건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정당하게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임대인이 후속임차인과 계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전세 사기 등의 사유로 제 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명시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하도록 함 -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 및 소송을 줄이고 임대차 계약이행의무를 보다 명확히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