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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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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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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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데스크칼럼] GS그룹 '청년 허씨'들과 '흙수저' 청춘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artuptoday.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811228_610711_27.jpg&w=3840&q=75)
[데스크칼럼] GS그룹 '청년 허씨'들과 '흙수저' 청춘들
하면 상속세 등 세법에 발목이 잡혀 여차하면 가업 이 날아갈 우려가 크다. 미성년자를 비롯해 20대들까지... 현행 세법상 한국의 증여세 율은 대주주 할증 포함 최고 60%에 달한다. 오너 4·5세가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전문가 칼럼] 가지급금 해결· 가업 승계 물꼬 튼 이익소각 전략의 조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unggi.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7593_44072_1931.jpg&w=3840&q=75)
[전문가 칼럼] 가지급금 해결· 가업 승계 물꼬 튼 이익소각 전략의 조건
법인 경영의 오랜 숙제인 가지급금과 그에 따른 인정이자 부담은 기업의 재무구조와 가업 승계에 적지 않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고]'절세 신탁'의 한계
[the L] 화우 자산관리센터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 상속 ·증여의 기술' 절세와 탈세 사이의 경계는 생각보다... 관련 상속세 ·자본거래, 가업 승계 관련 증여세 ·지방세 환급 및 추징·대기업 조세 포탈 관련 사건 등을 수행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을 강화하고 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며, 재정경제부에 영농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 변경에 상관없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액을 20% 상향하여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업상속 공제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공제한도액이 점차 상향됨에 따라 공제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조세부담으로 인하여 경영권 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가업상속 공제대상 및 공제액 한도를 확대하여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활성화하여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고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업상속 공제는 중소ᆞ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승계한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 중 최대 500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 -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하고 사후 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며, 가업용 자산의 처분가능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등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완화함 -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