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외 출산 시 누락될 수 있는 출생 통보 의무를 보완하기 위해 119 구급대가 신생아를 발견하거나 분만을 지원한 경우, 소방청장 등이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한계로 욕설, 비속어 등 부적절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막지 못해 아동의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출생신고 시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생부가 혈연관계를 소명하여 인지의 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 의무자를 모(母)로 규정하고, 모의 신고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동거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및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하도록 함 - 2015년 동법 개정으로 혼인 외 출생자의 부(父)도 모의 신상정보를 모르는 경우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실무에서는 신상정보를 전부 모르는 경우에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여 미혼부가 그 자녀를 출생신고하는데 있어 여전히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엄격히 제한되는 것을 개선하고자 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 8살 아이를 친모가 살해한 사건이 일어나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 출생신고의무자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어 의사·조산사 등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출생지의 지자체의 장에게 출생증명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지자체의 장이 이를 수리한 때에 출생신고가 된 것으로 봄 -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