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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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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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송 궁평2지하차도 관리기관은 왜 충북도일까
청주시 행정구역 내에 있는 도로의 관리기관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도로법 에 따라 도로는... 지역의 한 도시공학 전문가는 "선(線)형 시설은 행정구역 경계 를 넘어 공사가 진행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2년째 흉물로 방치된 광교신도시 내 불탄 방음터널 복구되나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도로에 관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부담 금액과 부담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도로법 제85조 제2항을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용인시는 하동IC 고가차도가 수원시 관리 시설이기...
![[현장in] 두 지자체에 걸쳐 있는 불탄 방음터널…복구는 누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8.yna.co.kr%252Fetc%252Finner%252FKR%252F2021%252F04%252F23%252FAKR20210423090000061_01_i_P4.jpg&w=3840&q=75)
[현장in] 두 지자체에 걸쳐 있는 불탄 방음터널…복구는 누가?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도로에 관한 비용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부담금액과 부담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도로법 제85조 제2항을 근거로 내세웠다. 수원시가 지난 2년간 3차례에 걸쳐 용인시에 비용부담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1종시설물의 유지ᆞ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도로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유지ᆞ관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1종시설물의 유지ᆞ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도로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유지ᆞ관리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의 지정ᆞ변경 절차에 따른 도로 등급 조정의 경우 수요조사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예측가능성이 낮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5년마다 또는 수시로 도로 노선 지정ᆞ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도로의 등급을 조정하도록 함 - 국민들의 안전 확보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