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액의 5배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소송에서 자료 제출명령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도모하는 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탈취 발생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경제적, 잠재적 손해발생액 추정은 공신력 있는 기술평가기관이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근거해 평가할 필요가 있음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을 추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함으로써 대상기관에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산업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한 103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3건(2.9%)에 불과하고 집행유예(56건) 및 벌금(36건)이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음 - 범죄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액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산업기술을 해외유출한 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