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검·경 '사건 핑퐁' 줄인다…보완수사 사전협의·중대사건 합동대응
이번 제·개정안은 오는 10월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의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피의자신문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고 조사나 면담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변호인 이 요청하면 녹음해야 한다. 압수·수색...
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검·경 '사전 협의'…'사건 핑퐁' 부작용 줄인다
새 규정은 개정 형사소송법 과 함께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사전협의…'통제 방안'도... 피의자 나 변호인 이 조사·면담 도중 요청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 신문 을 녹음해야 한다. 압수수색·검증은 영장...
![돈 없으면 감옥 가는 게 맞지 [가스인라이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maeil.com%252Fphotos%252F2026%252F08%252F17%252F2026081711012115094_l.png&w=3840&q=75)
돈 없으면 감옥 가는 게 맞지 [가스인라이팅]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은 지난달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미 폐지가 확정됐다. 야당의... 기록에 피의자 의 억울한 사정이 누락됐더라도 검사라는 '두 번째 눈'이 이를 재판 전에 '무혐의'로 종결 지을 수 있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있는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취하고 있음 - 그로 인해 각종 권한남용과 부패비리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수사구조를 재설계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 하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검사 및 검찰청 지원의 직접수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규정을 삭제함 - 검사의 체포, 구속장소 감찰 대상에서 구속 피의자를 제외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만 불법체포를 이유로 석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이의 있는 경우, 법원에 그 당부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변경하여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사후영장을 발부받도록 함 - 법관을 피의자 구속의 주체로 명시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후 계속 구금이 필요한 때에는 검사의 청구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도록 함 - 법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시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또는 송치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고소인ᆞ고발인ᆞ피해자에게 그 취지 및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 기간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로 규정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의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 -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피의자신문 중에 피의자에 대한 조언ᆞ상담이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의견진술 및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신문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피의자 조력, 의견진술 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있는 권한집중형 구조를 취하고 있는 바, 검찰에 막강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각종 비위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수사구조를 재설계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 하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집행에 관한 권한을 보유토록 하고, 검찰과 경찰이 보유한 수사권은 수사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수사청 설립을 통해 수사청 공무원인 수사관리가 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배분하여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고,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 수사관이 수사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수사관이 범죄를 수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함 - 검사는 영장청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관에 대하여 수사지휘를 할 수 있고, 공소제기 또는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사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음 - 수사가 종료된 사건의 경우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재수사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재수사 요구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차 수사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함 - 수사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 검사가 2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도록 하고,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공소제기를 위한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수사과정에서의 참고인 출석과 관련하여 수사관은 피의자가 아닌 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없고, 피의자가 아닌 자의 거주지나 사건의 현장 등에 출장하여 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 수사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사에 대한 사건의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의 국선변호인 규정을 준용함 -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고 관리하도록 운영한 국선변호인제도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전문기관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의뢰하여 해당 기관이 국선변호인을 선정·관리하도록 함 - 수사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의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 -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피의자신문 중에 피의자에 대한 조언ᆞ상담이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의견진술 및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신문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피의자 조력, 의견진술 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고소ᆞ고발이 있는 사건의 경우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ᆞ고발장을 열람ᆞ복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고소장ᆞ고발장을 열람ᆞ복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출석하거나 열람ᆞ복사 신청을 거부당하여 자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받는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고소장ᆞ고발장 중 혐의사실 부분을 출석요구서에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