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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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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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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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반행정기관이라고?
이후 2010년 완전한 특수법인으로 전환을 위해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국회에... 일반적인 무역 자유 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가 법적으로 보호·지원해야 한다는 정치·문화적 개념의 ‘문화...
경남의원 상임위 고루 배치… 국토·과방·기후 활약 기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마산 자유무역지역 분양을 허용하는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역시 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었다. 후반기에는 상임위 쏠림현상도 상반기에 비해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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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지도부에 자유무역 협정(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각별한 배려를 당부했다. 아울러 EU와... 국회는 2026년 3월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공소청법안)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유무역지역에의 입주계약 해지 관련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자유무역지역에서 통관을 위한 필수 절차 및 특례 등에 관한 「관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외에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입주기업체가 물품을 분할하거나 병합하여 재고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 자유무역지역에서 임대료 감면대상 확대, 화물 재고관리 간소화 근거 마련, 적재기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하향 조정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혜택이 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되어 있어 국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매력도가 낮아 우수하고 유망한 국내기업의 진입을 유도하기 어려움 -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키는 처분에 갈음하여 세관장으로 하여금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함 -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ᆞ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지역에의 입주계약 해지 관련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자유무역지역에서 통관을 위한 필수 절차 및 특례 등에 관한 「관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외에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신산업 분야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입주기업체가 물품을 분할하거나 병합하여 재고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 피성년후견인 관련 결격사유 제도 합리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 명확화, 자유무역지역에서 임대료 감면대상 확대, 적재기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하향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지역이 수출·투자거점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기업을 입주가능 업종으로 추가하고,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산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제정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근거하여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되고 이후 해당 법이 2000년 「자유무역지역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됨 -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다른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과 비교했을 때 수출이나 고용 면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 사업 등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종전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지정된 수출자유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보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둠으로써, 마산자유무역지역을 다른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처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무역을 진흥하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