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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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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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 안
첨단지식산업 분야 의 육성 과 관련 기술 의 연구 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 」 제6조에 따른 국가 산업단지인 강원첨단 과학기술 단지(이하 " 과학기술 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Who Is ?]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303%252F20230320155151_16431.jpg&w=3840&q=75)
[Who Is ?]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창업활성화, 특허활용 등 연구개발 사업을 비롯해 온라인 교육 플랫폼 등 교육사업, 학교채 발행을 통한 미래 혁신 투자재원 마련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유홍림은 2023년 현재 5500억 원 수준의 정부 출연 금을...
尹 각료 후보자들 사활 건 '면접시험'…청문회 쟁점 한눈에 보기
발의하는 등 높은 가족·보육 정책 이해도를 보였다. 학자로서도 ‘OECD 국가 들의 출산율 결정요인’ 등의 논문을 꾸준히 발표해 왔다. ▲의혹+해명= 정부출연 연구기관 재직 시절, 공동 저자로 참여한 연구 보고서를 출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신진연구자들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시책 마련과 관련 예산 확보, 신진연구자 대상 사업 기획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
- 연구개발성과를 기반으로 한 창업 또는 연구자 직접 창업은 혁신적인 성과확산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 연구자의 연구 또는 외부 활동과 이와 관련한 대가의 수령 등에 있어서 공직자 이해충돌 우려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과정에서 실질적 기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성과확산을 위한 민간 부문 다양한 주체들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임 - 이러한 기술 중심의 성과확산에 관한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해충돌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공정한 연구성과수익의 배분과 보상 체계를 구축하여 연구개발성과가 효율적으로 확산되고 연구자가 마음껏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 연구개발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함 - 연구기관의 연구기획 및 협동연구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구성·운영을 정관에 위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조직에 관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4차 산업혁명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학문·기술 간 연계를 통한 융합연구의 필요성이 현대과학기술에서 강조되고 있음 - 융합연구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이 줄어들고 있음 - 융합연구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 재원 규정을 마련함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융합연구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연구기관 간 융합혁신생태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임 - 연구회는 연구기관으로부터 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연구기관 간 또는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간의 협동·융합연구를 협동·융합연구로 약칭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연구회 사업으로 규정함 - 협동·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협동·융합연구 사업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협동·융합연구사업의 운영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함 - 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은 연구회의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 이 법 시행 당시 연구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연구기관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지역조직은 연구회 이사회가 정하는 존치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함 - 연구기관의 연구기획 및 협동연구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구성·운영을 정관에 위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