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육점 냉동창고에 시신 맡긴 장례식장들, 달라졌을까?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화장장 예약이 밀렸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장례식장 안치실로 향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지방 장례식장은 영안실 안치시설이 모두 차자 대형 고깃집에서 쓰는 정육용 냉동창고를...
![[Who Is ?] 허태정 대전광역시 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09211142_80916.jpeg&w=3840&q=75)
[Who Is ?] 허태정 대전광역시 시장
코로나19 확산 을 계기로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2020년 12월 대전의료원을 예비타당성조사... 6남매 가운데 막내다. 2017년 대한민국 유권자대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의정대상· 지방자치 행정대상을
재난은 자연에서 시작되지만, 불평등은 사회가 만든다
이승희·손창우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경험률은 2017년 17.0%에서 코로나19 가 확산 된 2020년 32.4... 작성을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로 만들었다. 2021년에는 개인별 피난계획 작성을 지자체의 노력 의무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 지방의회 관련 제도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자치법상에 인사청문회 제도와 교섭단체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국회 회의장에서 안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견됨에 따라 비대면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음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의 경우 비회기 기간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어 실제 회기 내 징계 적용 기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징계로서 제재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