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 대확산 조짐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응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음 -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서 코로나19 병상의 확보 및 전원환자 조정 등 감염병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중앙임상위원회는 코로나19 임상 현장에 필요한 여러 결정을 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자문하고 있음 -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중앙임상위원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시행령에서도 중앙감염병병원 등에 대해서만 지정 기준과 절차를 두고 있음 - 이에 현행 감염병전문병원을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변경하고,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를 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법은 결핵을 제2급감염병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정보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결핵을 제2급감염병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정보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지만, 집단생활을 하는 군부대는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치료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국가가 의료ᆞ방역물품 등을 군부대에 우선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업무유형별 감염병 예방 및 방역 대응지침과 방역물품 등의 공급방안을 포함하여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감염병 위기상황 시 대비를 강화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의료인ᆞ의료기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 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국이 크게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약사ᆞ한약사 및 약국 등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상과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