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645공포개정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12-0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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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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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878상임위 심의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사람이 사고로 사망ᆞ실종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 등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한강에서 제트스키 조종자가 물보라를 일으켜 육상에 있던 어린이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현행법은 수상레저기구 조종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신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수상레저활동자에게 수상레저기구 조종 중 해상 또는 육상에 있는 사람을 사상(死傷)한 경우 신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수상레저활동자로 하여금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민의원 등 11인2023-08-18
2111981상임위 심의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 등록대상이 되는 모터보트, 고무보트 및 요트의 요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총톤수나 추진기관의 마력 등을 제한하고 있어 보다 넓은 범위의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 의무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등록대상 모터보트, 고무보트 및 요트의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함
한기호의원 등 10인202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