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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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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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260622034005_266725.png&w=3840&q=75)
[Who Is ?]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국회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에 부쳤고... 마음으로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 을 위한 구체적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년 9월30일...

이병진 의원, ‘2024 한반도 통일공헌대상 수상’
한편, 이병진 의원은 남북한 통일에 대비해 법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 추진하기 위한 「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안과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 적 이용 지원을 위한...
![[Who Is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5%252F20240506183720_29919.jpg&w=3840&q=75)
[Who Is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특별위원회' 설치 를 결정했다. 추미애는 "당 안팎의 한반도 외교 전문가를 모시고 대대적 정당외교 행보... 마음으로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 을 위한 구체적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년 9월30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남북통합문화센터는 남북 주민 간 소통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북한이탈주민 문화생활 종합지원, 통합문화체험 및 평화ᆞ통일 관련 도서관 운영 등의 사업을 시행 중임 - 남북통합문화센터 사업의 경우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설립ᆞ운영 및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영역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국내 적응ᆞ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남북통합문화센터 사업이 원활하고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헌정회의 회원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및 민주화에 핵심적 기여를 하였으며, 국회의원 재직 시에는 헌법정신의 구현과 입법의 발전, 종국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및 통일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정 발전에 지대하게 공헌한 정치원로임 - 이들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일부 회원들에게는 생전 활동 등을 심사하여 안장 대상에 포함시켜 주고 있음 - 이에 대한민국의 헌정발전에 공헌한 전직·현직 국회의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평화·민주·통일을 위해 헌신한 정치원로는 남북화해와 평화를 지켜볼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인 국립연천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며, 이곳에 헌정 발전 공헌자에 대한 묘역을 구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