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640공포개정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05-21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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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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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025상임위 심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고객의 거래 등이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징금 등 행정제재로 대체하려는 것임.
최기상의원 등 10인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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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370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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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시장의 위기에 정부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의 수립ᆞ시행에 필요하면 이행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에 대한 인가 제도를 도입함
정부2023-11-13
2125545상임위 심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환평형기금의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부터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한국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를 조화롭게 규율하기 위한 규정을 두어 원활한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과 유통을 지원하고자 함
박대출의원 등 12인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