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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363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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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상가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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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는 임대차보호법의 5% 증액 제한과 계약 갱신청구권 1회 적용,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5% 증액과 임대의무기간 준수가 전부임 - 공시가격과 연동된 표준임대료 제도를 신설하고, 6년 이상 표준임대료를 적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함

김두관의원 등 10인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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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으로 인한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등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19으로 인한 경기위축의 장기화에 따라 ‘착한 임대인 운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소상공인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상가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감면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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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의 확산으로 인한 국민들의 외부활동 자제 및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등 국민들의 자발적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상가건물 임대인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80%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제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임대인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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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의 확산으로 인한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등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19으로 인한 경기위축의 장기화에 따라 ‘착한 임대인 운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소상공인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상가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감면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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