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63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665대안반영폐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이전 시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경제 여건이 어려운 지역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하여 고용창출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서삼석의원 등 17인2020-08-04
2107666대안반영폐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시행하고 있음 -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 간 불균형의 해소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음 - 이전공공기관의 입지를 선정할 때 새롭게 지정된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홍문표의원등13인202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