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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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미 빅테크와 외교할 '분야별 대사'… 직함보다 중요한 현지 권한
다만 현행법 으로도 특정 업무 를 수행하는 외무공무원 에게 '대사'라는 대외직명을 줄 수 있다. 법안의 실효성은 직함 신설보다 전담대사가 어떤 조직과 권한을 갖고 기업·정부와 협상하도록 설계되느냐에 달려 있다....
재경부 출신, 삼성·SK로…취업 심사 85건 중 9건 불승인
현행법 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 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퇴직... 사례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만 예외적으로 취업이 허용됐다. 지난해 9월 퇴직한 외교부 외무공무원 ...
외국인도 대한민국 공무원 가능하다?
해당 직위는 일반행정직렬 9급으로, 현행 법 령상 외국인이 임용될 수 있는 직종이 아님. - 대한민국 공무원의 ... 이 외에도 외무공무원 ,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경호 공무원 은 개별 법령에서 외국인을 임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엄수”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유지”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이 일정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시키도록 함으로써 외교인력의 정예화를 도모함 - 외무공무원의 결격사유를 축소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외무공무원의 가족이 외국 국적을 취득할 때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 - 외무공무원의 당연퇴직 제도를 개선함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됨에 따라 외무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 참사관급 이상 직위, 개방형 직위 등에 재외동포청의 외무공무원 직위가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재외동포청 소속 외무공무원에 대한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및 징계의결의 요구는 재외동포청장이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이후의 세계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과학기술개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임 - 국제 사회에서도 과학기술 교류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과학기술 전문가도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