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630상임위 심의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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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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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15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직무관련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박균택의원 등 11인2026-08-04
2216508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된 당선인과 그 배우자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4인2026-02-03
2216062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대상에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를 추가하여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10인2026-01-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505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장, 임시위원장, 위원 및 직원 등을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박성중의원 등 11인2023-06-07
2104087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정부 고위 관료와 그 보좌진 등이 고위 관료 자녀의 부대 배속부터 휴가승인에 이르기까지 병역 관련 업무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 현행법은 병역 관련 부정청탁 행위가 발각됐을 경우, 청탁을 한 공직자에 대해선 최대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청탁을 받고 실제로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고위직 공직자가 다른 부처의 하위직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청탁을 한 공직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마련하고자 함
하태경의원 등 13인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