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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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용산구, 강촌아파트 리모델링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이번 승인으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결정 및 개발행위허가 등은 의제 처리됐다. 강촌아파트는 1994년 건축허가를 받아...
밀양강변 자갈·모래가 '농지개량 현장' 대량 반입…밀양시 "엄정조치"
밀양시 관계자는 "해당 현장에 농지개량에 부적합한 모래와 자갈 등이 반입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 "이라고...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 수평 증축 리모델링 승인
이번 승인으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비롯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결정 및 개발행위허가 등이 의제 처리됐다. 강촌아파트는 1994년 건축허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
- 대도시권역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택, 상업 및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등 철도부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법으로 제정함 - 대도시권 연선지역의 주민 등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통합개발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통합개발구역의 지정제안 및 주민의 의견청취 등을 정함 - 통합개발구역 지정권자가 통합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통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통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통합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통합개발구역의 지정해제 및 행위 제한 등을 정함 - 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취소,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토지 수용, 준공처리 등 시행절차를 정함 - 통합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의 일부를 통합개발이익으로 환수함 - 통합개발사업의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하되,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통합개발사업 촉진과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근거를 정함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통합 택지ㆍ도시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 대도시권역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택, 상업 및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등 철도부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법으로 제정함 - 대도시권 연선지역의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통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통합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통합개발구역의 지정해제 및 행위 제한 등을 정함 - 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취소,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토지 수용, 준공처리 등 시행절차를 정함 - 통합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의 일부를 통합개발이익으로 환수함 - 통합개발사업의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하되, 비용의 100분의 75 이상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함 - 통합개발사업 촉진과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근거를 정함
외국인토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거주권을 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을 주는 것임 - 제주도에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 단기간에 급증하고 있음 - 난개발을 억제하고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본래 취지를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용적률 완화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기반시설 설치 등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별시나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별시나 광역시의 도시지역 내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이미 수립된 지역이 최대 90%에 달하는 경우까지 있기 때문에 공공기여 광역화 적용을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 가능하도록 법령에 명시하고자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시행령은 도심 육성을 위한 복합개발지 등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서 용적률 등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 또는 이의 설치 부담의 부과를 고려하여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기부채납의 범위는 용적률 등의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 이내로 하도록 하면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경우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그 구역 밖의 관할 시ᆞ군ᆞ구에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부지매입 등에 어려움을 겪거나 절차 이행의 장기화로 공공시설 등의 적기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기부채납의 방식을 확대하는 한편, 특별시ᆞ광역시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경우 공공시설 등의 광역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