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관련 용어를 명확히 하고, 지방교육 행정기관과 학교를 관리기관에 추가하며,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 및 평가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측업의 영업이나 성능검사대행자의 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하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규정을 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개선함 -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급경사지 붕괴 등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통합관리단을 설치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하여 급경사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함 -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2종 시설물에 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삭제함 -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해제 규정을 신설함 - 붕괴위험지역 지정 권고 규정을 신설함 -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현지조사단이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급경사지 재해예방 통합관리단을 구성·운영하는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해안의 효과적인 보전과 연안환경의 기능 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기적인 자연해안관리목표의 설정을 통해 자연해안의 보전·관리가 요구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