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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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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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동성명] "구글의 '불법 인앱결제 강제' 신속히 제재하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onga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96298_47065_4751_v150.jpg&w=3840&q=75)
[공동성명] "구글의 '불법 인앱결제 강제' 신속히 제재하라"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는 앱 마켓 사업자 가 거래상의 우월 적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구글은 "Play Billing은 보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외부결제는 위험하다...경쟁...
구글, 미국선 외부결제 허용하면서…시민단체, 방미통위·공정위 즉각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는 앱 마켓 사업자 가 거래상 우월 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구글이 미국에서 외부결제와 경쟁 앱 마켓 을 허용하고도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구글·애플 ‘인앱결제’ 횡포 질타…방미통위 “조사 지연 인정”
앞서 2021년 국회는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 가 자사 결제시스템(인앱결제)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그러자 두 회사는 외부 결제(제3자 결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는 CDN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 대상에 아동ᆞ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ᆞ권유하는 정보를 추가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조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내대리인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앱 마켓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앱 마켓 이용자와 모바일 콘텐츠개발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앱 마켓사업자가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