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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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이 법정법인인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에만 집중되어 국민신탁운동이 활성화되는 데 한계에 직면하게 됨 - 법정법인 이외에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국민신탁단체에도 권한·의무·혜택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현재 정의되어 있는 자연환경자산이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3개 보호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자연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생태·환경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지역을 추가하여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함 - 자연환경자산의 보전·보호를 위한 민간차원의 운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
-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을 각각 법인으로 신설하고, 동 법인의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보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국가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보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민신탁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국민신탁운동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범위를 보전재산의 직접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정하며, 보전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부문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으로 표현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함 - 지정기탁재산에 대한 예시를 명확히 함 - 국민신탁 활동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의 범위를 보전재산의 직접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정함 - 보전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부문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사전협의를 하도록 함 - 국민신탁법인 설립준비위원회의 민간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을 관련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아 15인 이내 민간위원으로 함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문화유산국민신탁은 최근 서울·인천·경기지역의 “문화유산 목록작업”을 추진, 보전 대상 문화유산을 선정 발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 - 관련분야에 대한 낮은 수준의 기부로 인해 일반국민, 기업체, 단체 등을 통한 재정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방치된 우리의 문화·자연환경유산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서라도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시급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ᆞ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신탁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경과하였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ᆞ행정적 지원 등이 문화재청 산하 국민신탁법인인 문화유산국민신탁과 환경부 산하 국민신탁법인에만 집중되어 국민신탁운동이 활성화되는 데 한계에 직면하게 됨 - 지난 2021년 5월, 국민신탁법이 개정되어 국민신탁법인인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 외에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국민신탁단체에도 국민신탁법인과 동등한 권한ᆞ의무ᆞ혜택이 이루어지도록 함 - 환경부는 개정법에 따라 2022년 6월 국민신탁단체를 지정함 - 개정된 국민신탁법에서는 국민신탁단체가 국민신탁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으며, 그중 하나가 법 제15조의 조세감면 조항임 -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개정되지 않아 법정국민신탁법인과 달리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담되어 신탁운동에 필수적인 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음 - 국민신탁단체가 취득한 보전자산은 사유재산처럼 처분 불가능함 - 국민신탁단체는 민간단체이나 사유재산 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공익적 성격이 강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 - 국민신탁단체에도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에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이 법정법인인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에만 집중되어 국민신탁운동이 활성화되는데 한계에 직면하게 됨 - 국민신탁의 정의에 법정법인 외에도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국민신탁자치단체가 포함되는 것으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이와 병행하여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