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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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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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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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이수일 한온시스템 대표이사 부회장
8%)에 대해 청약에 참여키로 하면서 유상 증자 에 대한 책임경영과 중 장기 성장 전략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7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한온시스템은...
고양시 ' 장기등기증자 '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 장기등기증자 , 장기 등 기 증희망자, 유족'은 각각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다른 사람의 장기 등 의 기능회복을 위해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 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
고양시, 장기등기증자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이식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등 을 제공하는 장기등기증자 ... 장기등기 증희망자, 그리고 기 증자 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를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또는 그 가족, 유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에 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마련하고, 비밀유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함 - 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활동에 대한 지원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로 하며, 그 사업의 수행을 장기구득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사업의 실시주체에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도록 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등기증자 및 유가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 간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하도록 함 - 장기이식 대기자의 등록업무를 이식의료기관만 하도록 제한함에 따라 새로운 기증자를 적극 발굴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음 -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에 관한 업무를 이식의료기관 외에 장기이식등록기관 중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도 할 수 있도록 재개정함 - 장기 기증 및 이식 등록 등의 절차를 완화ᆞ간소화하여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함 -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은 등록기관 중 민간기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이식의료기관 외에 비영리법인 등 등록기관도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된 등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만 16세 미만의 사람이 장기등희망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등록기관의 장은 본인 동의 여부를 서명,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확인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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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등기증자 및 유가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 간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 뇌사자와 유족들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뇌사자 장기기증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