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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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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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6] 개발 제한구역· 환경 규제 지역의 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38464_185377_3935_v150.jpg&w=3840&q=75)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6] 개발 제한구역· 환경 규제 지역의 개...
먼저 개발 제한구역은 '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 을 보전 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지정되는 지역이다. 이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토지의...
윤준병 의원, ' 환경 용량' 도입한 난 개발 방지법 대표 발의
특히 자연 생태계 보전 가치가 가장 높은 생태· 자연 도 1등급 권역에서 시행 되는 개발사업 은 사업 계획 면적이 5천㎡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했다. 이는 개발 규모를 인위적으로 나눠...
콘크리트 말고 빗물 흘러들 '생태면적' 갖추랬더니…6곳 중 1곳만 충족 ...
이같은 문제의식 때문에 도입된 게 자연환경보전법 상 '생태면적률' 제도입니다. 산업단지나 관광단지 등 각종 도시 개발사업 을 시행 함에 있어 전체 사업 부지 면적 가운데 일정 부분을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 순환기능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법적으로 분명히 하고, 향후 자연유보지역 지정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법의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이라는 표현을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이 종료된 날"로 개정하는 것을 제안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여 자연보호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국민의 쾌적한 생활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야생동물 찻길 사고의 발생, 조류 충돌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시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자연환경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적극적인 복원이 필요한 상황임 -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개념 및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수립ᆞ시행ᆞ유지관리 등 체계적인 추진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연환경복원의 체계적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 및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절차 마련 등 자연환경복원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개발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를 곱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ᆞ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 부담금의 명칭이 ‘협력금’으로 되어 있어 부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부담금 중 유일하게 부과금액의 상한선을 두고 있어 개발규모 확대를 부추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간 부과형평성에도 어긋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부담금 산정을 위한 지역계수의 기준으로 자연생태적 가치를 등급화한 생태ᆞ자연도의 권역ᆞ지역을 추가함 - 부과상한액을 폐지하고, 부담금이 생태계의 복원사업 위주로 사용되도록 용도를 조정함 -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 절차를 정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부담금 상한액(50억 원)을 폐지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를 생태계 복원사업 위주로 조정하고, 시도지사에게 교부된 금액이 법정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경우 환수 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정부의 그린 뉴딜 추진과 람사르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국제적인 자연환경 보전정책은 강화되고 있음 - 이에 대응하고 국토의 생태계?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해 국내 자연환경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훼손된 부지에 대한 적극적인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업을 등록한 자가 자연환경조사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