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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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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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종테크노파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맞춤 교육 개최
현행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연간 제품·용역 총 구매 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물품과 용역으로 구매 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법적 수치 달성을 넘어...
세종테크노파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진행
이날 교육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에 따라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 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 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한 제품과 용역으로 우선구매 해야 하는 제도를 안내하고 기관 내...
세종테크노파크,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교육' 실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에 따라 공공기관은 연간 제품·용역 등 총 구매 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 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한 제품과 용역으로 우선구매 해야 한다. 세종테크노파크는 기관 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함 -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 등급’이란 용어가 ‘장애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정의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중증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자 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의무구매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함 -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구매목표 비율을 상향하여 규정함 -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