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3613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악진흥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3명

본회의 처리일: 2023-06-3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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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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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3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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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악진흥 법, 이제 다시 시작이다

20여년간 국악 인의 숙원이던 ‘ 국악진흥 법’이 지난달 25일 공표됐다. 대한민국 헌법 제9조는 ‘ 국가는 ... 어떤 법안 이 통과되면 수혜자가 되려는 경쟁이 벌어진다. 국악진흥 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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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ᆞ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우리나라 전통음악인 국악은 국가 차원에서 보전ᆞ진흥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학교에서 국악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전통음악을 배우는 것을 넘어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를 접함으로써 정체성의 확립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국립국악중ᆞ고등학교 입학 지원율이 감소하는 등 학생들의 국악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어 국악인 양성 및 국악의 보전ᆞ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국악교육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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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708상임위 심의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법을 보완함 -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을 보완함 -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통해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전통무예산업 활성화 지원, 지역전통무예 고유원형 보존 지원, 전통무예 가치 확산,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임오경의원 등 10인202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