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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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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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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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 한국보건복지 인재원'으로 새롭게 출발
담긴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9월 인재근 의원의 대표 발의 이후 국회 소위와 법사위를 거쳐 2021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국민적 요구 와 중요성이...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 보건복지 인재원' 강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인 의원은 이와 관련 " 보건복지 관련 국민적 요구가 급증하고 관련 정책·예산· 인력 이 확대되면서 국민과 보건복지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역할 강화 ㆍ국민 알권리 보장하는 법안 추진
9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안을... 인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 관련 국민적 요구가 급증하고 관련 정책·예산· 인력 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과 보건복지 관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 -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임 - 응급의료는 복잡한 단계와 여러 기관을 거쳐 이뤄지는 만큼 적합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투자와 더불어 효과적인 관리ᆞ운영체계 마련이 필요함 - 국가응급의료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응급의료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ᆞ운영하는 전담기구, 즉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됨 -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응급의료정책개발원을 직접 설립ᆞ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 관리의 통합 및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에 다함께돌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고 시ᆞ도에 아동권리보장원을 설치ᆞ운영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