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건축 소방의 이해- XXXXⅣ
정전 시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방화댐퍼(Fire Damper)의 설치기준 방화댐퍼는 방화 구역을 통과하는 덕트(Duct) 내부에 불이 났을 때 불꽃이나 연기를 봉쇄하는 장치다. 과거 건축법 령에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ET시론] 국가 IDC '무재해 운영' 하려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news%252Farticle%252F2025%252F10%252F17%252Fnews-p.v1.20251017.e8e7e3c2a90b418a9f233ac18bcf5b3d_P3.png&w=3840&q=75)
[ET시론] 국가 IDC '무재해 운영' 하려면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법 상 IDC용 건축 분류가 없어서 공장, 사무실 등으로만 용도 허가가 난다는 데에... 2018년 데이터 센터 건축물 용도가 방송·통신 시설 밑에 신설됐지만 미래의 기술 변화와 불가항력적 재난 ...
[기획] “와! 이런 기술이?“… 2025 소방방재기술산업전서 눈길 끈 기업...
대형 건축물 엔 동파 방지 히터가 많게는 수만 개 시공된다. 문제는 이상이 생긴 히터의 위치 파악이 어려워... 이 때문에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선 제연덕트는 ‘ 건축법 ’에 따른 불연재료로 단열 처리토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공장 및 창고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고, 지하층 주차장과 필로티 구조의 천장, 지하층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 배관 및 배관설비의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며, 내화채움구조의 기준,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때 최근 몇 년간 평균 강수량을 기준으로 배수시설의 용량을 정함 - 최근 내린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많은 지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된 사례에서 보듯이 현재의 배수시설로는 이례적인 재해를 감당할 수 없어 침수에 취약한 지역은 설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모든 건축물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침수위험지구에 대하여는 설비기준을 강화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능력중심사회 구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 훈련기관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개정이 필요함 - 능력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직업훈련체제 개편, 규제 완화·폐지 및 지정요건 완화, 기능대학 운영 합리화 및 기술교육대학교 설치 근거 명확화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야생조류의 건축물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외벽에 조류충돌 방지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에는 조류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건축주가 조류의 충돌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고 있고,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인근에서 성인용 인형(리얼돌)을 이용하여 체험하는 시설이 생겨남에 따라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성인용품 판매점을 위락시설에 해당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최소한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는 해당 업소가 설치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