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3605대안반영폐기개정안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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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김산업에 대하여 김의 생산ᆞ양식ᆞ가공ᆞ유통ᆞ판매 등에 관한 산업으로 정의하면서 김 자체에 관하여만 초점을 두고 있음 - 김 양식의 기초이자 김산업의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출발점인 김 종자의 배양이나 생산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 김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도 김 종자의 배양과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김 종자의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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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가공산업은 영세한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쌀가공업자가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 나서기는 어려운 실정임 - 쌀가공품의 수출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음 -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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