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두 의안을 통합·조정하고,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에 관계기관 간 업무협조를 규정하고자 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돌봄 및 일시적 휴직지원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해당 인력의 자격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장애아동돌보미의 자격, 결격사유, 자격 정지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비롯하여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발달재활서비스 및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에 대해 범죄 전력 조회 근거가 없어 성범죄?학대 등과 관련한 범죄 위험으로부터의 노출이 매우 큰 상황임 - 이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의 범죄경력자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의 마련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결격사유·자격정지·자격취소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돌봄 및 일시적 휴직지원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해당 인력의 자격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장애아동돌보미의 자격, 결격사유, 자격 정지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실시 및 그 비용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업무로 장애가 있거나 장애 우려가 있는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정보 제공, 연계 및 상담 지원 등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