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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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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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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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에서의 안보, 안전, 자원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협이 발생함에 따라 해양경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해양경비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경의 해양경비정보 수집 권한을 강화하며, 금지물품 수송이 의심되는 선박을 해상검문검색 및 나포 대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에서의 안보, 안전, 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위협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해양경비 수요와 그로 인한 사회적ᆞ경제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해양에서의 주권 수호와 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눈높이도 매우 향상되어 있음 - 해양경비정보상황센터를 설치하여 해양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해양에서의 국가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장비의 개발, 연구, 조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위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해양경비기술원’을 설립하고, 해양경찰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해양경비기술원’의 업무보고와 자료제출 등 감독권한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부여함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그 지급근거를 규정함 - 불법 외국어선의 저항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공용화기의 사용 요건을 추가하고 해상검문검색에 불응하는 선박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에서의 안보, 안전, 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위협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해양경비 수요와 그로 인한 사회적ᆞ경제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해양에서의 주권 수호와 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눈높이도 매우 향상되어 있음 - 해양경비정보상황센터를 설치하여 해양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해양에서의 국가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장비의 개발, 연구, 조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위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해양경비기술원’을 설립하고, 해양경찰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해양경비기술원’의 업무보고와 자료제출 등 감독권한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부여함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항만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민간이 다수인 경우에 적용 가능한 평가 절차가 부재함 - 민간에 대한 공정한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 선정방식에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해야 함 -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또는 승인 시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ᆞ허가 등의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ᆞ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항만시설’로만 한정하고 있어 신항만건설사업에 포함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의제조항의 미비로 사업수행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손실보상 등의 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도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신항만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평가절차를 규정함 -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ᆞ허가 등의 의제대상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ᆞ군관리계획의 결정과 관련한 의제대상을 확대하고,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 사업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